주택냉방시설 설치 신청 안내서

『공항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주택냉방시설(에어컨) 설치사업 신청을 희망하시는 건물 소유주께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동봉된 회신용 봉투를 이용해 ‘19. 12. 27(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신청권한은 소멸되지 않고, 필요하신 때에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세대가 예산을 초과하여 접수될 경우에는 후순위 신청자는 다음 연도에 설치사업이 시행되며, 신청마감일 이후에도 신청접수는 가능하나 신청자가 많아 예산이 초과될 경우 다음 연도 설치대상으로 접수됩니다.

설 치 대 상

▢ 소음대책지역 내에 위치하며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일인 ‘18. 5. 29 이전에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주거용도(또는 의료‧교육‧공공시설) 건축물에 한해 건물소유주가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공공시설은 노유자시설을 의미합니다.

▢ 소음대책지역 내 다가구 주택의 경우, 거주하는 소유주 및 동일 주소 내 독립된 주거공간에 전입 신고된 임차세대 모두 냉방시설 설치 대상입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의 경우 여러 세대로 구성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공간 거주  여부와 독립세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또는 전입세대열람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 기준 주택이 아닌 경우(지하실/대피소/물탱크실/창고/공란 등) 및   무허가 건물은 사업대상이 아닙니다.

설 치 일 정

▢ 냉방시설 제조사의 당해 연초 신제품 모델이 출시된 이후 본 사업을 신청한 가옥마다 방문하여 설치희망 제품을 안내 및 결정하는 사전조사가 2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사전조사를 통해 최종협의서 또는 취소확인서를 작성합니다.

▢ 공개경쟁입찰 과정을 통해 설치업체를 선정한 후 행정처리, 사전교육, 제품수급 등을 마친 후 접수순서 등 효율적인 설치 스케줄링에 따라 6월부터 8월초까지 설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품별로 설치시기는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완료 후 관리계약서를 작성하며, 매매 시 관리계약서를 인수인계하여 주십시오.

설 치 기 준

▢ 독립세대로서 독립된 주거공간에 거주하는 경우 1세대 당 1대(실외기 기준)를 설치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족구성원이 독립된 공간에 거주하여도 독립세대로서 전입신고 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한 세대로 간주합니다.

▢ 냉방시설 용량은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냉방용량(㎉/h) = 전용면적(㎡) × 기준 열부하(㎉/㎡h)

‧ 전용면적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산정하는 주거전용 면적

‧ 기준 열부하 : 공동주택은 106 ㎉/㎡h, 단독주택은 108 ㎉/㎡h

▢ 에너지소비효율은 1등급 제품이 존재할 경우 1등급 제품을 우선하여 설치하며, 모델선정심의를 통해 결정된 중상급 이상의 당해 연도 최신 사양을 설치합니다.

단, 정부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기준 상향(2018. 10. 1 적용)으로 제조사의 사정에 따라 제조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평형별 최고등급이 1등급이 아닐 수 있습니다.

유 의 사 항

▢ 최근 신축된 건물에 천장형 에어컨이 설치된 경우 천장형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공간에 천장형 에어컨을 추가로 설치할 목적으로 신청하실 경우 기존 배관과의 추가연결 및 냉매 문제, 천장 배관매립 공사, 천장마감 인테리어 등 시설공사 사유로 천장형 에어컨 설치는 불가합니다.

▢ 단, 실외기실과 천장형 에어컨이 없는 공간이 가까울 경우 또는 최고층, 최하층세대의 경우는 벽을 천공하여 실외기를 실외기실에 두거나 바닥면, 옥상에  배치하여 천장형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간에 벽걸이 또는 스탠드   에어컨을 설치해 드릴 수 있습니다.

▢ 관련법상 실외기실이 존재하는 경우 실외기를 외벽에 거치할 수 없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신 청 안 내

▢ 신청방법

- 보낼서류 : 신청서

‧ 한 건물에서 여러 세대 신청시 : 신청서, 전입세대 열람서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 보낼주소 : 제주시 공항로2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4층, 기계시설팀

- 발송방법

‧ 동봉된 회신용 봉투 사용(우표부착 불필요, 무료)

‧ e메일 supportcju@airport.co.kr, 신청서 스캔 또는 사진 파일 첨부

※ 메일제목 : “냉방 전화번호기재”, (예시)냉방 010-1234-1234

‧ fax 064-797-2576

▢ 문의전화 : 기계시설팀 ☏ 064-797-2350, 2358